법령 하천령 제1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55년
1. 대법원 1955. 7. 5. 선고 4287행상95 판결
[수차설치의유수인용허가취소처분취소][집2(6)행,016] 수차설치의유수인용허가취소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하천령 하천령시행규칙 |
|
로그인 |